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교회 목사 A씨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포항시 남구 한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이용해 신도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이 출석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들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을 짚으면서 증거로써 효력을 잃게 하려는 신문을 이어갔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는 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원심 판결 후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 등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

대구참여연대가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한 2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4일 연대에 따르면, 대구시 유튜브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대구경찰청은 일부 영상물이 시장의 업적을 홍보했다고 판단해 담당 공무원 등을 부정선거운동죄로 송치했으나 홍 시장은 공모 혐의가 없다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9일 김천시청을 압수수색 했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김충섭 시장의 선거 불법자금 조성 목적 예산 횡령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김천시장이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김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800명에게 66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

경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읍면협의회장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 인천시의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시의회 A의원과 모 정당 읍면협의회장 B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A의원은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같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구속을 면했다.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10일 오후 10시 30분께 박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간 넘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재판부는 “혐의

횡성군의회는 지난 3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12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연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반안건 2건. 조례안 4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처리하게 된다.일정별로 지난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조레안을 심사했다.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의결하고 일반안건과 공유재

총선을 앞두고 동창회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고위직을 맡았던 정치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7월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거론되던 ㄱ씨가 동창회에 지출한 찬조금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직선거법은 실

캐나다 자금세탁방지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규정 위반 혐의로 43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블룸버그가 전했다.캐나다 금융 규제 당국인 금융거래 및 보고분석 센터는 "바이낸스는 여러 차례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외환 서비스 사업자'로 당국에 등록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FINTRAC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만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 5902건에 대한